지식인 | SOTO

그리고 계약서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 “잔금일 전까지 새로운 근저당·압류 등을 설정하지 않는다” 등의 특약을 넣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처음 독립하는 경우라면...

세입자가 전세사기 당하면 중개해준 공인중개사는 아무런 처벌을 안받나요? 1. 거짓말을 해서 계약하겠다면 금지행위에 해당합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2. 공인중개사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청년버팀목전세대출 관련하여 '임차보증금 5% 이상 지급한 계약금 영수증'이 필요한데 어떻게 발급받아야하나요? 농협은행에서 lh로 계약금 계좌이체 했는데 '이체확인서'를 말하는 건가요? 1. 계약금 영수증의 정의와 이체확인서 차이...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있는데 1인 거주가 원칙인걸로 알고 있어서 이 문제를 계기로 내년에 재계약이 어려울까요? 질문 LH 청년전세임대에 거주 중인데 여자친구와 동거하면서 전입신고를 하면 내년 재계약에 문제가 생길까요? 답변...

2021년 3월 30일 최초 전세 계약 하였고, 이후 2년씩 재계약 하였습니다. 23년부터 임차인들 전세 보증금 못 돌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20 가구 정도 넘는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인정을 받아야...

복수 계약서 제출 시 전체 계약 흐름 소명 필요 최초 계약서와 이후 보증보험용으로 새로 작성한 갱신 계약서가 모두 존재한다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의 이행 심사 과정에서 전체적인 계약 연속성과 변동 과정을 증명하기 위해 두...

전세 계약서 작성을했는데 30일 이내에 임대차계약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네요 처음해보는데 왜 해야하는건가요? 임대차 계약 신고는해도 주민등록등본엔 해당 주소지가 나오진않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그 주소로 찍히는게 맞죠? 질문...

따라서 현재 전세계약의 임차인이 본인이라면, 만기 전에 본인만 새로운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고 기존 전셋집에서는 주민등록을 완전히 옮기는 경우 대항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도 주택의 인도와...

집주인이 “매매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 것만으로 전세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등의 통지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1월 계약 만료일이...

등기부등본 봤을때는 전세 계약도 아니던데 월세면 등본상 안나오나요? 임차인은 전세권 등기를 했을 때에 나옵니다. 월세가 없다고 보통 전세라고 하지만 법으로는 임대차 입니다. 임차인은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아서 살면 전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