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개정안 법사 소위 처리…檢, '우려' 표명 | SOTO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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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개정안 법사 소위 처리…檢,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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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직무대행은 "최근 다수의 사안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1차 수사기관의 수사 내용에 대한 검사의 실효적인 점검·보완·시정 기능이 사라진다면 진실은 은폐되고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는 무너질 것"이라고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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