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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제 변호사의 로인사이트 (58-2)] 법전의 유쾌한 뒷골목...도롱뇽과...
그러나 대한민국 최고법원이 작은 도롱뇽을 향해 "현행법상 당신은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진지하게 내놓았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자연이 독자적인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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