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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선거법 위반 징역 1년6월 집유 3년… 확정시 국힘 397억 토해내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이번 1심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윤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최초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은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앞서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형사처벌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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