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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감소 반영한 새 교육교부금… 총액 늘지만 교육계는 반발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미래교육을 위해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교원단체들 역시 학교·학급·시설관리비·인건비 등이 학생수에 비례해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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