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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세기 지켜온 '내국세 20.79%' 교육교부금 결국 폐지, 교육계 반발 확산
우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필두로 한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즉각 공동 입장을 내고 "정부가 재정을 직접 운용하는 시도교육청과의 사전 조율 없이 부처 간 논의만으로 반세기 제도의 근간을 뒤흔들었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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